퇴직연금 세제혜택, 단계별 과세방법, 소득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주1)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

E-E-T형 과세방식 :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세방법

1단계 : 부담급 납입 과세이연 (Exempt)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근로자 납입분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2단계 : 적립금 운용 과세이연 (Exempt)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3단계 : 퇴직급여 수령 과세 (Taxed)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 회사납입분 : 퇴직소득세 과세
- 근로자납입분 : 기타소득세 과세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X 70%)
가입자 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 ~ 5.5%)